▲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윤후덕·박정·송영길·이훈기 등 강원·경기·인천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남북체육교류협회가 주관한 ‘접경지역에서 평화지역으로’ 정책 토론회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세훈 기자
접경지역 대전환의 기치를 담은 ‘평화지역 지원 특별법'(가칭)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강원·경기·인천 지역 간의 협력 연대가 구축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윤후덕(파주 갑)·박정(파주을)·송영길(인천 연수구갑)·이훈기(인천 남동구을) 등 강원·경기·인천 국회의원들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체육교류협회와 함께 평화지역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접경지역에서 평화지역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세훈 화천군수, 손배찬 파주시장, 최문순 남북체육교류협회 후원회장,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강원·경기·인천 접경지역 간 연대에 나서기로 했다.
허 의원은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국가 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오랜 세월 수많은 규제와 희생을 묵묵히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안보와 희생양이었던 공간을 상생과 번영의 중심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자리는 강원·경기·인천을 아우르는 상생 협력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기·인천 의원들도 ‘평화지역’으로의 명칭 전환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닌, 접경지역을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다시 정의하는 ‘인식의 전환’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지역 연대를 다짐했다.
박상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평화지역 관광 규제 혁신, 군 유휴부지 활용안,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 핵심과제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박지은 강원도민일보 정치부장(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은 “접경지역 정책이 법제화를 넘어 주민 중심의 상향식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에는 접경지역 정책에 대한 접경지역 주민의 경제 안정성, 의료·교육 접근성 등 정책 신뢰를 수치로 확인하는 상시 관찰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세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