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접경지역 넘어 ‘평화지역’으로…국회서 특별법 제정 공론화

접경지역을 안보 중심의 규제 공간에서 평화와 성장의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평화지역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정부, 전문가들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별도 법률과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접경지역에서 평화지역으로’를 주제로 제3차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허영·윤후덕·박정·송영길·이훈기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통일부 승인 비영리단체인 남북체육교류협회가 주관했다. 통일부와 파주시, 화천군, 법무법인 대환, 세종텔레콤이 후원했다.

◇ 정치권·지자체 “국가 지원체계 필요”

이날 토론회는 접경지역을 단순한 군사·안보 공간이 아닌 평화·관광·문화·산업이 공존하는 미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 과제와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허영 의원은 축사에서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라며 “접경지역이라는 이름에서 벗어나 ‘평화지역’으로 새롭게 명명하는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명칭 변경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규제의 최전선이었던 공간을 평화와 경제의 전진기지로 재정의하는 인식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평화지역으로의 명칭 전환은 대치의 최전선이던 이 땅을 공존과 상생, 미래의 거점으로 다시 정의하는 것”이라며 “DMZ와 군 유휴부지, 반환공여지 등을 지역 발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도 “평화는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지역의 희생을 국가가 책임지고 주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평화는 일상이 된다”고 말했다.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은 “접경지역은 더 이상 분단과 긴장의 상징이 아니라 세계적인 생태·평화 자산”이라며 “규제 개선을 넘어 평화관광의 글로벌 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최문순 남북체육교류협회 후원회장은 “특별법 제정은 지난 70여 년간 이어진 규제의 틀을 바꾸고 접경지역을 세계적인 생태·평화관광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추미애 경기도지사, 박찬대 인천시장, 우상호 강원도지사도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 DMZ 관광 규제 완화·군 유휴부지 활용 방안 제시

발제에서는 관광, 산업, 법·제도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박용식 전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DMZ 생태·역사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평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안보 여건을 고려한 관광 인프라 구축과 동·서 연결축 조성, 지역자원 기반 평화관광 콘텐츠 개발, 정부 내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또 안보관광지 접근로 개설과 군사 통제·제한보호구역 조정, DMZ 및 민간인통제선 관광 절차 개선, 민군 상생복합타운 조성,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 공여지와 사유지 무단점유 해소 등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하영재 한림대 객원교수는 전방사단 군 유휴부지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친환경 산업과 체육·문화시설을 유치하고 평화 콘텐츠를 접목해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성장 모델을 제안했다.

김현석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는 ‘평화지역 실현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무총리 산하 전담기구 설치와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 마련 등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은 박상철 남북체육교류협회 자문위원장을 좌장으로, 손배찬 파주시장, 김세훈 화천군수, 김영일 통일부 화천 하나원 원장, 박지은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주민 체감형 지원 확대와 생활 인프라 개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평화관광 활성화와 기업 투자 기반 조성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