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의원회관서 제3차 정책토론회 개최…규제 개선·지역경제 활성화·국가 지원체계 마련 논의 남북체육교류협회 창립 20주년 맞아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위한 정책 로드맵 제시
70여 년간 국가 안보의 최전선으로 남아 있던 접경지역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된다. 각종 개발 제한과 중첩 규제로 성장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재정립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평화지역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한 제3차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접경지역이 안보와 규제의 상징을 넘어 평화와 상생,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공간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허영, 송영길, 박정, 윤후덕, 이훈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창립 20주년을 맞은 통일부 승인 비영리 민간단체인 남북체육교류협회가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감내해 온 각종 규제의 현실을 진단하는 동시에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국가 지원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남북체육교류협회의 지난 20년 활동을 돌아보는 한편,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정부, 민간의 협력 필요성이 강조된다.
허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동주최 의원들의 축사와 함께 최문순 남북체육교류협회 후원회장이 인사말을 전하며, 손배찬 파주시장, 김세훈 화천군수, 함명준 고성군수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참석해 지역 현안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김영일 통일부 화천 하나원 원장과 이규연 아리스포츠컵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접경지역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우상호 강원도지사, 박찬대 인천광역시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특별법 제정 취지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정책 발제에서는 접경지역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발전 전략이 제시된다.
박용식 전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접경지역 관광규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안보 중심의 규제를 지역 발전과 연계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한다. 특히 비무장지대(DMZ)의 역사·생태·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국제 관광자원화와 브랜드 구축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하영재 한림대학교 객원교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 모델을 발표한다. 군 유휴부지를 문화·체육시설과 평화 콘텐츠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친환경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기반 조성 등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현석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는 특별법 제정의 법률적 타당성과 제도 설계 방향을 설명한다. 국가 차원의 전담 추진체계 마련, 범정부 협력기구 설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시스템 등 입법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정책이 실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간다. 박상철 남북체육교류협회 자문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손배찬 파주시장, 김세훈 화천군수, 김영일 통일부 화천 하나원 원장, 박지은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에서는 주민 체감형 지원정책 확대, 생활 인프라 개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국가 지원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남북체육교류협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단순한 학술행사에 그치지 않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2006년 통일부 승인을 받아 출범한 남북체육교류협회는 지난 20년 동안 민간 스포츠 교류를 통해 남북 간 신뢰 구축에 힘써 왔다. 북한이 공식 인정하는 국가급 국제대회인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모두 22차례 성사시켰으며, 최근에는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남 교류를 추진하는 등 정치·외교 환경 변화 속에서도 민간 차원의 스포츠 교류를 꾸준히 이어왔다.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은 “접경지역은 안보의 최전선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다양한 규제를 감내해 왔지만 이제는 평화와 공존, 미래 산업의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할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정책 제안이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져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평화와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국가 전략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영호 기자 kyh3628@viva100.com
